2026년 도입 예정,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현황과 과제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2026년 본격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제도의 실효성과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장애인 개인예산제란?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 서비스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자기 주도성과 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2. 시범사업 추진 현황
보건복지부는 2023년 모의적용을 시작으로, 2024년부터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여자들은 활동지원 급여의 20%를 개인예산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바우처 확대 모델'을 도입하여 개인예산 활용 범위를 넓힐 예정입니다.
시범사업 지역 및 참여자 수
- 2024년 시범사업 지역: 서울 강북구, 대전 동구, 대전 서구, 대구 달성군, 부산 금정구, 경기 시흥시, 충남 예산군, 전남 해남군
- 참여자 수: 210명
3. 주요 과제와 개선 방향
시범사업 결과, 참여자 중 상당수가 활동지원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중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개인예산제가 기존 급여를 차감하여 운영되는 방식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개선 방안
- 개인예산제 전용 신규 급여 편성
- 다양한 부처의 서비스 통합 운영
- 이용자 교육 및 정보 제공 강화
- 서비스 제공 인프라 확충
4. 향후 전망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특히, 예산의 총량 확대와 서비스 통합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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